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전문성과 법적 소신의 두 인물: 학력, 경력, 지명 배경, 두 후보자의 법적 철학과 성향 비교 총정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형사법 이론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이완규 후보자와 30년 법원 경력의 실력파 판사 함상훈 후보자의 배경과 성향, 그리고 이번 지명의 논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완규 후보자: 형사법 이론가에서 헌법재판관 후보로

학력과 경력

• 학력: 인천 송도고 졸업(1979), 서울대 법학과 졸업(1986),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1988),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2005)
• 경력: 제35대 법제처장(2022년 5월~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2022), 변호사(2022 이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역임

형사법 전문가로서의 면모

이완규 후보자는 형사법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는 법률가입니다. 해박한 법리 지식과 함께 형사법 이론가로서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보여왔으며, 행정법과 헌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해왔으며, 법령 해석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46년 지기'라고 불릴 만큼 오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이번 지명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안가 회동' 논란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있었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한 멤버로 알려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기소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함상훈 후보자: 30년 경력의 원칙주의 법관

학력과 경력

• 학력: 서울대 법대 출신
• 경력: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하여 30년간 재판 업무에 매진,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

중도 성향의 정통 법관

함상훈 후보자는 30년간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온 중도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판결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학구적인 정통 법관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판결: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함상훈 후보자는 2020년 11월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으로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판결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판결문에서 "사실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모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명 배경과 논란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 배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함상훈 후보자에 대해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적 논란과 헌법소원

이번 지명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완규 후보자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과 '안가 회동' 참석 논란으로 야당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이 사안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뉴스] 이완규·함상훈도 ‘전격 지명’…한덕수 대행이 밝힌 이유가 / KBS 2025.04.08.

 

두 후보자의 법적 철학과 성향 비교

이완규: 형사법에 정통한 이론가

이완규 후보자는 형사법 이론에 정통한 법조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으로 인해 보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문성은 형사법 분야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행정법과 헌법 분야에서도 상당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함상훈: 원칙주의 실무 법관

함상훈 후보자는 중도 성향의 정통 법관으로, 30년간 재판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실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특히 그는 강직한 성품과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치적 편향 없이 중립적 입장에서 재판을 이끄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등 법적 소신이 분명한 판사로서, 사건의 특성과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판결을 내리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권한에 대한 헌법적 논란과 맞물려 있어 최종 임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두 후보자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 내 인적 구성은 보수 5명, 진보 3명, 중도 1명 정도로 평가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사건에서 판결 성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두 법조인의 전문성과 법적 철학이 주목받는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라는 전례 없는 법적·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완규 후보자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과 안가 회동 논란으로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이는 한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