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이재권 판사는 누구인가?

2025년 5월 대한민국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단 하루 만에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되면서 이재권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권 판사는 어떤 인물이며,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재권 판사는 누구인가?

이재권 부장판사는 1969년생(56세)으로 제주 서귀포 출신입니다. 제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마친 후,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했습니다.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이후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그의 경력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행정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분과 위원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특히 2021년부터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김상환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으로도 거론된 바 있는 법조계 내 신망이 두터운 인물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의 의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결과는, 특히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높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재판장)와 박주영, 송미경 고법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이며, 주심은 송미경 판사가 맡았습니다. 이 재판부는 서울고법의 선거 전담 재판부 중 하나로, 최근에는 10·26사태와 관련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던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첫 재판 날짜를 오는 15일로 잡아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마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을 구속하는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사실상 양형만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 이후의 절차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오더라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는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상고는 파기환송심 선고 후 7일 안에 해야 하고,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접수하면 20일 이내에 재상고 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런 절차상 최소 27일이 소요되므로, 6월 3일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권 판사가 주목받는 이유

이재권 판사는 그간의 법조 경력과 판결들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온 정통파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판결이 주목받았습니다:

1. 2025년 2월: 10·26사태와 관련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
2. 2024년: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선거법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

현재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외에도,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2심,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 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결론: 파기환송심의 향방

이재권 판사가 이끄는 서울고법 형사7부의 파기환송심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양형에 관한 재판부의 고유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기일을 지정하고 그때도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 사건의 특성상 신속한 판결이 요구되므로,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재권 판사는 제주도 출신으로, 다양한 법원에서의 경험과 연구기관에서의 활동을 통해 법조계 내에서 신망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가 이끄는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금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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