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원 확대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하면서, 응급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작년 응급실 환자수 '반토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응급실 환자 급감, 의료 시스템 '빨간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9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6만 4416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5개 병원의 14만 9307명보다 56.86%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한 응급 질환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응급수가 진료비 축소, 의료기관 경영난 가중
응급실 환자 감소는 건강보험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하는 응급수가 진료비 축소로 이어져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 응급수가 진료비는 약 135억 원으로, 전년도 9월(약 204억 원) 대비 33.94% 감소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료계 "향후 3년간 응급실 정상화 어려워"
응급의학계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진료 차질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현재 응급실은 전공의 이탈로 인해 전반적인 진료 역량이 떨어지면서 진료 가능한 환자 수가 줄어든 상태"라며 "전공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 복귀를 포기했고, 많은 인력이 군의관으로 빠져나가면서 향후 3년간 응급실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민 의료 접근성 위기…조속한 정상화 필요"
진선미 의원은 "응급실 내원 환자 감소는 단순한 통계적 변화가 아니라 의정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된 결과"라며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서둘러 더 이상의 의료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문가 제언: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시급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응급실 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 전담 인력 확충과 지역별 응급실 운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의료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속히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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