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공들여온 대미 외교에 예상치 못한 암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 한국을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한미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지정...바이든 정부 조치" / YTN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빛이 바래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한미 동맹 강화와 '가치 외교'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왔습니다.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민감 국가' 지정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가 대미 외교에 쏟아온 공을 고려할 때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트럼프 시대, 한국 외교의 시험대
이번 '민감 국가' 지정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을 '현금 자동 지급기'라고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전력이 있습니다. '민감 국가' 리스트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의 핵 협력은 견제하면서도 북한과의 핵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한국 패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외교, 새로운 전략 모색해야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은 한국 외교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 북핵 협상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 전략 수립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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