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500만 달러로 미국 영주권 제공 계획 발표

 

정책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에게 500만 달러(약 71억 5000만원)에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기존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대체하게 됩니다.

'71억 원에 사실 분?'...트럼프, 미국 영주권 장사 시작

 

세부 내용:

• 골드카드 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주권을 '골드카드'로 명명하며, 500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부유한 외국인들이 미국에 들어와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부유층이 미국에 들어와 많은 돈을 쓰고, 세금을 납부하며,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판매 시기: 골드카드는 2주 후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이는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줄 특권으로 간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이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심사 기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골드카드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훌륭한 세계 시민임을 증명하기 위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미국의 부채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EB-5 제도의 폐지:

러트닉 장관은 기존의 투자이민(EB-5) 제도가 폐지된다고 전했습니다. EB-5는 외국인이 미국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최소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제공하는 제도였으나, 새로운 골드카드 제도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배경 및 기대 효과:

이 정책은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6조 달러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골드카드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부채 감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새로운 영주권 판매 정책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미국 시장 진입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