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의 영장 집행은 위법"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특히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한다면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며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의 수사관이 가진 권한을 언급하면서,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며, "경찰 기동대는 공수처나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으며,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영장 집행 같은 강제수사는 그들의 임무를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기동대의 역할에 대한 비판

윤 변호사는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기동대는 원칙적으로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의 수사지휘를 받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기동대가 체포 및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 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는 혼잡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및 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한다면 이는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체포영장의 집행 유효기간과 공수처의 입장

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6일까지로, 이는 오늘(2일) 중으로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과 향후 전개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은 정치적 논란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실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법적, 정치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기동대의 역할과 공수처의 권한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앞으로도 주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대통령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 간의 권한 충돌로 비화될 경우, 법적 해석과 정치적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경찰 기동대와 공수처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법적 해석이 향후 정치적 갈등의 핵심 요소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여전히 뜨겁고, 앞으로의 전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