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주장에 대한 이낙연의 비판

배경 정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다수설을 언급하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중인 상황에서 나왔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대권 가도에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낙연의 반응: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이재명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하여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줄 수 있으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안 받는다는 것이 자랑이냐고 실소했습니다.

• 헌법 해석: 이낙연 고문은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재판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추와 재판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면제는 특혜이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모순된 주장: 이낙연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 국가 리스크: 이낙연 고문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가 국가와 국민이 함께 안고 가야 할 국가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강행과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 여론이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후보 자격 꼬집는 비명계

 

결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의 사법 리스크가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고문의 비판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해석의 엄격한 적용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