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성남시 성과 - 실제 효과와 과학적 근거 분석

이재명, 성남시 빚 다 갚고 '

사이다 행정'…위기마다 '극적 생환' #대선후보인물탐구 / JTBC 뉴스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기간(2010~2018년) 동안의 주요 정책과 그 효과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 재정관리 및 모라토리엄 선언

모라토리엄 선언과 재정 정상화

• 2010년 7월: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 등 총 7,285억원의 부채로 모라토리엄 선언
• 2014년 1월: 3년 6개월 만에 5,731억원의 비공식 부채를 현금으로 갚으며 재정 건전성 회복 한겨레
• 효과: 초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부채 상환 (2010년 1,365억원, 2013년 520억원 등)

성남시, 3년6개월만에 “아듀, 모라토리엄”

 

재정자립도 개선

• 성남시는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1위 (57.2%) 달성
• 경기도 내에서도 2년 연속 1위 기록

💰 혁신적 복지정책과 그 효과

청년배당 정책의 과학적 검증

학술연구 결과:

• 성남시 청년배당이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청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됨

성남시 청년배당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실제 성과:

• 1만 49명이 12억 5,60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역화폐로 수령
• 가맹점 7,000곳 이상 확산으로 지역경제 순환효과 창출 한국일보

이재명표 무상복지 효과 톡톡… 주민 만족도ㆍ평판도 최상위 | 한국일보

 

3대 무상복지 정책 효과

1. 청년배당 (2016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소비진작 효과
2. 무상교복 (2016년~): 중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까지 확대
3. 산후조리지원 (2015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비용 지원

검증된 효과: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10~20% 증가
• 인구 50만 이상 도시 평가에서 종합 2위 달성 한국일보

🏢 경제 및 기업유치 성과

벤처기업 유치 실적

• 기초지자체 최초로 벤처기업 1,000개 돌파 (2012년)
• 경기도 내 1위 달성

주요 기업 유치

• 네이버 (2013년), 두산건설 (2015년), 엔씨소프트 (2018년), 현대중공업 (2018년) 등 대기업 유치 성공 청년의 꿈

청년의꿈 -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 모음집임 궁금하면 보고가라

 

📊 도시 경쟁력 평가 결과

주민 만족도 지표

• 사회복지: 1위
• 행정서비스 만족도: 1위
• 시장 평판도: 1위
• 종합순위: 2위 (인구 50만 이상 도시 기준)

🔍 비판적 검토사항

모라토리엄 선언 논란

• 옹호 측: 실질적 재정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결과적으로 재정 정상화 달성
• 비판 측: 정치적 퍼포먼스였으며, 실제 유동성 위기는 없었다는 주장
• 객관적 평가: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2013년)에서 당시 성남시 재정 파탄 상황과 원인이 공식 확인됨

공약 이행률

• 민선 5기: 63.81% (평균 미달)
• 민선 6기: 94.1% (287개 공약 중 270개 실행)

📈 과학적 근거 요약

1. 재정관리: 객관적 수치로 입증된 부채 청산과 재정자립도 향상
2. 복지정책: 학술연구를 통해 검증된 청년배당의 긍정적 효과
3. 경제성과: 통계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주민만족도: 제3자 기관의 객관적 평가에서 최상위권 달성

🎯 결론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과는 대부분 객관적 지표와 학술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특히 재정 정상화, 혁신적 복지정책의 효과, 경제활성화 등은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실질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 정책의 정치적 동기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