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진 공개, "당장 법복 벗겨야"

민주당,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사진 공개 [Y녹취록] / YTN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5월 19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된 지귀연 판사 관련 접대 의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진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총 3장으로, 두 장은 유흥주점 내부 사진, 한 장은 지 부장판사가 남성 두 명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판사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며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으로,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는 곳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겨레

민주당, 지귀연 ‘접대 의혹’ 사진 공개…“룸살롱서 삼겹살 먹나?”

 

지귀연 판사 "접대받은 적 없다" 반박

이에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룸살롱) 가서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접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낸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

尹 재판장 지귀연 “접대 생각도 안해...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증거와 반박 사이의 간극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지 부장판사와 남성 두 명이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노종면 대변인은 해당 장소가 룸살롱이라고 주장하며, 지 판사 옆에 놓인 음료수와 생수병이 해당 업소에서 제공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공개된 사진에 여성 종업원이나 술 등이 등장하지 않아 접대 의혹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보자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민주당 "지귀연, 룸살롱서 삼겹살 먹나"…접대 의혹 사진 공개 | 중앙일보

 

법적 검토와 향후 전망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대변인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을 하려 했지만 지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의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정치적 파장

이번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것이라 정치적 파장이 큽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로 계속해서 비판해온 바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지 판사가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아직 내용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당에서 객관적, 합리적 근거에 따라 처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전개 방향

현재 이 사안은 지귀연 판사의 강한 부인과 민주당의 추가 증거 공개로 진실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지 판사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의 조사 결과와 민주당의 추가 증거 공개 가능성, 그리고 공수처 고발 여부가 이 사안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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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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